-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의 사회적경제 경험 공유 및 접근 전략, 전제 조건 등 전망 제시
- 이슈별 사회적경제 방식의 개발·협력 방안 제안
[Cook&Chef 마종수 기자] 한반도 경제의 단번도약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시민 참여형 사회적경제 방식의 도입 가능성과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최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담에 따라 한반도에 유례 없는 화합과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 지형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혁신하는 성장전략으로서 ‘단번도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번도약’은 제조업 산업 기반을 거치지 않고 ICT 기반 지식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전통적인 사회발전 단계를 뛰어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시스템으로 단숨에 전환하는 사회발전전략이다. 최근 북한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춘 국가발전전략을 내세우며 단번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더불어 그 과정에서 양극화, 환경오염 등 기존 자본주의 방식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대기업 중심·노동집약적 형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사회적경제·소셜벤처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식의 모색이 남북한 모두에게 필요한 때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코리아단번도약네트워크, 씨티즈(C.I.T.I.E.S, 사회연대경제 혁신과 지식 이전을 위한 국제교류센터) 공동 주관, 산림청 후원으로 16~17일 서울혁신파크 및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19 서울 사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한반도 단번도약과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을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으로서 단번도약의 의미를 짚어보고 한반도 동반 성장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또한 쿠바, 동유럽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방 과정에서 시민 참여 방식의 경제 활동 사례와 중국의 지역개발 과정에서 도농상생, 청년 주체의 참여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발견하고, 나아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과 준비해야 할 점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16일은 해외연사 강연회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의 도입과 사회연대경제의 경험과 가능성’을 주제로 쿠바, 동유럽, 중국의 사례를 통해 시장경제가 도입되는 과정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 및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라파엘 베탕쿠르(Rafael Betancourt, 쿠바 하바나대학교 도시경제학과 교수)가 ‘쿠바 경제모델 전환과 사회적경제의 역할’, 소냐 노브코빅(Sonja Novkovic, 캐나다 세인트메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 ‘유고슬라비아의 경험: 시장사회주의, 포스트 사회주의 전환과 EU’, 저우 리(Zhou Li, 중국 인민대학교 농업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100년, 중국 농촌재생의 전략과 실천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17일은 국제 포럼으로 ‘한반도 단번도약과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을 주제로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 가능성 모색 및 경제·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방식의 접근방안 논의를 통해 한반도 발전전략을 도출한다.
이 포럼은 단번도약 개발전략과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 이슈별 북한의 경제적·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 및 사회적경제 방식의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주제별 세션’, 북한 개혁 개방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전략을 논의하는 ‘종합토론’ 등 3부로 운영된다.
라운드테이블은 이원재 LAB2050 대표가 좌장을 맡아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 소장의 주제 발제와 라파엘 베탕쿠르, 소냐 노브코빅, 저우 리, 김영희 KDB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하며, ‘단번도약 개발전략은 무엇인가’에서부터 ‘제재 해제 이후 20년 뒤, 가장 이상적인 북한의 모습은?’, ‘경제개방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중요한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오후에 진행되는 주제별 세션에서는 지역개발, 토지·주택, 먹거리와 도농상생, 사회적 금융 등 북한 경제사회의 4가지 이슈에 대해 각각 △김준호 사회적기업 더함 부대표가 ‘사회적 협동 방식의 도시/부동산 개발’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장이 ‘토지기반 자립지원 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 △저우 리 교수가 ‘중국의 신향촌운동 및 도농상생위한 사회적기업 사례’ △김광욱 아시아재단 한국사무소 대표가 ‘사회적 금융을 통한 북한개발’ 등 사회적경제 방식의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종합토론 좌장은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 소장으로 라운드테이블 참여자,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정태인 전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장 등이 ‘해외 사회주의권국가의 사회적경제 사례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접근 방식 및 원칙’, ‘새로운 경제협력의 주체로 시민사회기반 경제주체 등장을 위한 조건’, ‘사회적경제 조직의 준비사항’ 등을 주제로 사회적경제의 구체적 역할 모색에 나선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경제, 사회혁신을 통한 한반도 지속가능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변화의 흐름 속에서 특히 북한 사회가 불평등과 양극화, 자산가격 폭등과 같은 타 국가들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방식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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