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된 2.5단계 감안, 국회 협의과정에서 지원금 상향, 대상 대폭 확대 등 이뤄지길 기대
[Cook&Chef 신성식 기자] 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전국 5만 4,000여개의 PC방과 노래연습장에 휴업보상비로 1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000개 여행업 기업에 업체당 1천만 원씩 현금 지원과 체육시설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를 위한 4차 추경안을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정의 이번 협의에서 논의된 금액은 해당 업종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운 점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의 새로운 전기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강조해온 ‘휴업보상’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일부 지자체 위주로 시행되던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안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100만원의 금액은 PC방,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중지로 인한 피해에는 못 미치는 금액으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의해 이번에 논의된 업종에 대한 지원 금액 향상뿐 아니라 전체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 의결하여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기대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한, 이번에 또다시 연장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조치에 아쉬움을 표하며, 수도권 2.5 단계로 영업중지, 영업단축, 매장내 판매금지 등 직접 영향을 받는 수도권 50여만개 업체에 대한 특별 직접 지원 방안을 국회와 정부가 속히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번 4차 추경 논의과정에서 소상공인 직접 지원과 방역물품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여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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