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Chef = 박하늘 기자] 검찰이 설탕 및 밀가루 등의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 집중 수사를 통해, 약 10조원 규모의 담합을 확인하고 대표이사 및 임원을 포함한 총 52명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2일,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진행한 집중 수사를 통해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과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 사건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이른바 '빵플레이션'과 '슈가플레이션'으로 불리며 국민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부담을 초래한 현상의 배경에 기업 간 담합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착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밀가루 가격 최대 42.4% 상승... 담합이 키운 '빵플레이션'
검찰에 따르면 제분업체들은 약 5년 9개월(2020년 1월~2025년 10월) 동안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와 인상 폭, 적용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공동의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담합에는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7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검찰은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총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대 42.4%까지 상승했으며 이후에도 담합 이전보다 22.7%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시장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담합으로 인한 밀가루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6.12%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7.06%)과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28.82%)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탕 시장 90% 장악한 제당 3사... 담합 규모만 3조 2천억원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제당사 3곳이 가격 담합을 벌인 사건도 적발됐다. 검찰은 약 3조 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수사해 총 13명을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대표급 임원 2명은 구속, 나머지 1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국내 설탕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제당 3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사전에 협의해 가격을 공동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약 3조 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했으며, 담합 발생 이전과 비교해 설탕 가격이 최대 66.7%까지 인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설탕 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도,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했고 그로 인한 물가 상승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고발요청 범위 등을 협의하며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으며, 행정제재 절차 지원을 위해 공소장 등 관련 자료를 송부 하는 기관간 협력도 협의를 통해 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향후에도 물가를 상승시켜 민생에  큰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생필품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며 "국무회의에 이를 공유하고 법정형 상향 개정 등 제도 보완 방안과 담합 업체들의 부당이익 환수, 부당하게 인상된 물가의 원상복구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