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복지학회 주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후원
- 플랫폼노동에 고용산재보험 적용으로 대리운전업체 수익 감소 호소

[Cook&Chef=조용수 기자] ‘대리운전산업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방안’ 주제로 대리운전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고용복지학회 주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후원으로 23일 오전, 서울 마포의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대리운전산업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방안’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의 토론회는 1부에서 한국고용복지학회 회장인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의 인사말과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2부에서는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에서 ‘대리운전산업 플랫폼 생태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 교수는 “대리운전산업 종사자는 2023년 기준으로 약 30여만명으로 추산되며, 콜센터 상담원만 3만여명에 이르고, 대기업계열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고 말하고, 대리기사 및 대리기사 사업주의 매출 구조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전 교수는 대리운전 산업에 건전한 사업자 육성과 교육시스템 접목 등을 위해 대리운전산업과 관련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말하고, “사업자간 공동 협력을 위한 공유 체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신승현 대리운전중개센터미래로연합회장, 박준엽 힐링연합장, 길명원 동반성장위원회 과장, 노호창 호서대학교 교수, 이상국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위원장, 정숙희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장, 강창식 법무법인 오씨엘 변호사,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김형수 내일신문 기자 등이 참석, 실제 대리운전소상공인 사업주들의 상황과 대리기사들의 현황, 학계, 언론계 등의 시각을 담아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신승현 대리운전중개센터미래로연합회장은 “어느 시장보다 먼저 소상공인 사업주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대리운전플랫폼”이라고 말하고, “22년부터 대리기사들의 고용·산재보험을 대리운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의무화 돼 중개업체인 대리운전업체들의 수익이 50%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은 대기업의 독과점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대리기사단체인 이상국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위원장은 “대리운전 시장에 대기업의 독점이 심화되고 있다”며, “플랫폼노동에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려다 보니 양측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며 “대리운전 산업 노-사의 입장을 모아나가 정부와 국회에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리운전 사업주 등 대리운전산업 관계자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리운전산업의 법제화 및 불합리 해소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하고 향후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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