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Chef = 이경엽 기자]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축산물 유통과 가축거래의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축산물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급 관측을 기반으로 과학적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의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여 유통과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전문 기구로 발전시키려 한다. 이를 통해 유통 지원 기능을 통합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축산물 유통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 시스템이 이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비공개된 거래가격이 가격 왜곡을 초래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법안의 통합적 접근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매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축산물 유통 환경의 혁신적 개혁은 장기적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통해 국내 축산 산업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Cook&Chef / 이경엽 기자 cooknchefnews@hn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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