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최저임금 결정구조, 사회적 갈등만 증폭
-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Cook&Chef 조용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월 29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와 관련하여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전달받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외면,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 미반영, 최저임금 구분 미적용 등을 이유로 2022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로 재난보다 더한 상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이의제기 수용불가 결정에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이번 5.1%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연이은 고용노동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소상공인 발 경제위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국회는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앞으로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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