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손실보상법 후순위로 미루자는 민주당에 반발

[Cook&Chef 조용수 기자] 손실보상법 상임위 법안소위가 안건조정에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16일째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승재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자리를 깔고 항의성 1인 시위에 돌입했다. 27일 개최하기로 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의 양당 안건조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렬 위기에 놓였다. 소위 개최 하루 전인 26일 양당 간사 간에 손실보상법 25건과 별개로 5건의 추가 법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논의하기 전에 5건의 법안을 먼저 심의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인 손실보상법을 처리한 후에 5건을 심의하자고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양당의 이견이 있는 쟁점법안을 포함한 법안을 먼저 심의하자는 것은 사실상 손실보상법을 무력화하자는 ‘정치적 술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법안소위는 당초 22일 개최되기로 했으나 손실보상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요청에 5일 후에 다시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승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상당수 의원들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찬성했는데 안건순서를 놓고 소위를 열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이중적인 행위”라며 “어떤 이유에서든지 소위를 개최하지 않는 정치적 술수는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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