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식품기관 감사서 농업·기술 질의에만 집중…의도적 외면인가, 후순위 배치인가

사진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Cook&Chef = 이경엽 기자]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먹거리’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식진흥원 등 국민 식생활과 직결된 기관들이 증인석에 앉았지만, 정작 오전 내내 진행된 1차 질의에서 이들의 핵심 업무인 식품 정책 관련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aT와 한식진흥원을 비롯해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총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질의의 대부분은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에 집중됐다. 농해수위 위원들의 시선이 여전히 ‘생산 중심’의 전통적 농정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오전 1차 질의에서 먹거리 관련 논의는 단 한 차례뿐이었다. 어기구 위원장이 홍문표 aT 사장에게 농산물 유통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농민이 1천 원어치를 팔면 절반 이상이 유통비로 나간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한 것이 유일했다. 이마저도 심층적인 정책 대안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물론 오후에 열릴 2차 질의를 위해 관련 질의를 아껴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오전 1차 질의에서 기관의 핵심 현안을 다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식품 정책이 위원들의 관심사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1차 질의부터 여러 의원들이 식품산업과 먹거리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날의 무관심은 더욱 이례적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식품’이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한 관심 부족을 넘어, 정책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aT는 농수산식품 유통 혁신과 물가 안정을, 한식진흥원은 한식의 세계화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하지만 이번 1차 질의에서는 한식 산업화, 전통식품 육성, 외식산업 구조 변화, 식품 수출 정책 등 주요 의제가 단 한 번도 공론화되지 못했다.

‘먹거리’는 더 이상 생산자와 소비자를 나누는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다. 유통, 가격, 품질, 안전, 식문화는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다. 생산 중심의 정책 감시만으로는 국민의 식탁을 지킬 수 없으며, 식품정책은 농업정책의 하위 변수가 아닌 별도의 축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후 질의에서 반전이 없다면, 이번 국정감사는 ‘밭’만 들여다보다 정작 ‘식탁’은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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