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외국인 고용 허용·비자체계 개편… 외식업 인력 수급 구조 변화 예고 사진 = KTV 유튜브

[Cook&Chef = 박하늘 기자]법무부가 외국인 인력 정책의 방향을 전면 개편한다. 저숙련 중심 외국인력 도입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형 이민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3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인재를 귀하게, 민생경제를 활기차게, 국민은 안심하게”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저숙련 외국인력 중심 구조에서 탈피”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외국인력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이민정책은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며, 단기적 인력 수급 대응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도 외국인을 단순 노동공급으로 보는 기존 관점이 사회통합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소상공인 외국인 고용 허용… ‘지역활력 특례제’ 도입

이번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외국인 고용 허용이다. 법무부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역시 현재 소상공인이 외국인 고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학생 기반 인력 양성… ‘K-CORE 비자’ 신설

정부는 단순 인력 도입 대신 국내 교육 기반 외국인 인력 활용을 확대한다. 전문대학 중심으로 중간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 이른바 ‘K-CORE 비자’를 신설해 지역 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학생의 유치·취업·정주를 연계하는 정책을 통해 외국인 인력의 산업 적응력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취업비자 체계 개편… 숙련도 중심으로 단순화

현행 취업비자 체계도 개편된다. 법무부는 기존 10종 39개로 구성된 취업비자 체계를 고숙련·중숙련·저숙련 3단계로 단순화해 기업과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별 인력 수요 증가와 함께 숙련도 기반 인력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임금요건 설정… 내국인 일자리 보호

외국인력 도입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금 기준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외국인력 유형별 임금요건을 설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국내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정착 지원 확대… ‘지역이민 패키지’ 도입

정부는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교육, 생활 지원을 결합한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이 지역에서 일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고서에서도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됐다.  

AI 기반 이민행정 도입… 심사·관리 고도화

이민행정 전반에도 디지털 전환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출입국 심사, 전자민원 중심 비자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이민행정 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자 심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외식업계, 인력 구조 변화 영향 불가피

사진 = 법무부 보도자료

이번 정책 변화는 외식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식업은 외국인을 주로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해 왔으나, 비자 체계가 숙련도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조리·서비스 인력의 역할과 기준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상공인 외국인 고용 허용과 유학생 기반 인력 확대는 외식업 현장의 인력난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임금요건 설정에 따라 인건비 구조에도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 확대는 외식업에서 노동력뿐 아니라 소비층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업계 전반의 운영 환경 변화가 주목된다.

Cook&Chef / 박하늘 기자 cnc02@hn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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