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서울 식료품, 도쿄보다 34% 비싸"... 국감서 '공영도매시장 40년 독점' 쟁점
이경엽 기자
cooknchefnews@hnf.or.kr | 2025-10-28 11:47:33
[Cook&Chef = 이경엽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식료품 물가가 OECD 2위 수준이며 , 특히 서울이 도쿄보다 20~34% 더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은 40년간 이어진 공영도매시장의 독점 구조를 '살인적 물가'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은 "OECD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가 OECD 국가 중 2위"라며 , "도쿄에 갔다 온 분들도 한국 물가가 더 비싸다고 체감한다 "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서울이 도쿄보다 식료품 가격이 20에서 34% 더 비싸다 ",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그 자료에 대해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다 "며 "저희가 다른 자료를 또 가지고 있다 "고 반박했다. 하지만 조 의원이 "세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고 재차 압박하자, 송 장관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물가 주범은 40년 철밥통... 건설사가 도매법인 소유"
조 의원은 높은 식료품 물가의 핵심 원인으로 가락시장 등 공영도매시장의 독점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1985년 농민 보호와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 도매시장이 지금은 철강회사나 건설회사가 소유한 6개 도매법인의 '40년간 철밥통'이 됐다 "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도매시장이 전혀 작동이 안 된다 "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도매법인을) 회수해 직접 운영해서 살인적인 식료품 가격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예산 심사 전까지 종합 대책 마련"
송미령 장관은 조 의원의 지적에 "말씀하신 사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예산 국회 심사 전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달라 "고 요구했고, 송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의 식료품 물가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은 단순한 물가 지표를 넘어, 국민의 ‘생존 비용’이 한계에 달했다는 경고다. 농민은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유통 구조의 왜곡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시대, 정작 그 본고장인 한국의 밥상은 왜 이토록 비싸야 하는가. ‘40년 철밥통’으로 지목된 공영도매시장 유통 구조의 근본적인 수술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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