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화장품도 증가세… 행정처분은 미미, 실효적 대응 시급 김예지 의원

 [Cook&Chef = 이경엽 기자] 온라인 시장의 성장 이면에 국민의 식탁을 직접 위협하는 불법 식품 유통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782건에서 2024년 9만6,726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식품 관련 적발은 매년 1만5천 건 안팎으로 꾸준히 보고됐다. 2021년 16,588건에서 2024년에도 15,027건이 적발됐으며, 올해 역시 7월까지 이미 10,225건에 달한다.

문제는 불법 유통이 단순히 의약품이나 마약류와 같은 특수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기능성 식품이나 아이들 간식으로 활용되는 가공식품까지 온라인 불법 거래망에 포함되면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섭취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행정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2024년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9만 건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처분 건수는 548건에 불과했다. 적발과 처분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서 불법 판매업자들에게는 ‘적발돼도 버틸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셈이다.

김예지 의원은 “불법 식품 확산은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와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분담하고, 안전한 온라인 유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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