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안정 대책만으론 부족…소비자 보호 실효성 강화 필요” 추경호 의원

 [Cook&Chef = 이경엽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 구제율은 여전히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담 5,600여 건 중 피해구제는 270건뿐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8월) 제수용품 관련 상담 건수는 총 5,644건에 달했으나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진 사례는 270건(4.8%)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813건 중 92건(5.1%) ▲2024년 2,655건 중 130건(4.9%) ▲2025년(8월까지) 1,176건 중 48건(4.1%)으로, 해마다 피해구제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

올해 역시 1,100건이 넘는 상담이 접수됐지만, 소비자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은 경우는 50건도 채 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는데도 구제는 제자리”라며 현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과일·고기·어패류 피해 많아…소규모 업체·온라인 판매 취약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A/S 불만이 43%(2,435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불이행(39%), 허위·과장 광고(5.8%)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과일류(2,370건)가 최다였고, 이어 고기류(1,613건), 어패류(496건), 쌀(448건) 순이었다. 특히 명절 특수를 노린 소규모 업체나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발생한 피해는 피해구제 과정이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외식 물가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피해 발생 시 국민 부담은 배가된다”며, 소비자원의 조사·구제 시스템 보완을 주문했다.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피해구제 체계 보완 시급”

정부는 올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사과·배·배추 등 21대 성수품을 평시보다 1.6배 많은 17.2만 톤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 의원은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매년 반복되는 제수용품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다. 가격 안정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석 제수용품은 명절 문화와 직결된 만큼 단순한 가격 안정 차원을 넘어 소비자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다. 피해구제율이 5%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은, 현 제도가 사실상 소비자 권익을 방치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공급 확대라는 단기 처방과 함께, 분쟁조정 절차 간소화·온라인 판매업체 관리 강화·사전 품질 모니터링 체계 도입 같은 구조적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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