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 / 50조 추경 거부는 헌법 파괴

조용수 기자

cooknchefnews@naver.com | 2022-03-31 16:43:00

“윤석열 당선인은 이렇게 무너진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다시 세우고 공정과 원칙을 회복하려는 의지 때문에 당선되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이 선택한 당선인의 철학을 존중하여 즉각 추경 50조를 편성하기 바란다.”

[Cook&Chef=조용수 기자] 31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29일 홍남기 부총리가 여야가 합의한 50조 추경을 거부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이 선택한 당선인의 철학을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요청했다. 홍 부총리와 재정 당국이 정권 말기에 갑작스러운 우국충정의 결기를 보이는 것은 “정치적 합의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철학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홍 부총리가 근거로 삼은 재정 건전성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파괴되었다며 문 정부 들어서면서 예산이 607조로 늘어나고 국가 부책가 폭증한 재정 파탄의 책임은 기재부와 홍 부총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기재부는 “매년 추경을 했고 그 규모는 150조 원”이나 되었으며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부채는 올해 1,075조 원”으로 늘었다고 말하며“놀라운 것은 이 돈이 거의 선거용으로 쓰였다”는 데 있음을 상기시키고 “완전한 법치 파괴의 현장을 우리는 5년 동안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기재부 와 홍 부총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들은 손실보상을 외면하고 재난 지원금을 이야기하며 과거 자신들의 잘 못을 방어하는 데 힘을 쓸 뿐 아니라, 다시 한번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하고 부총리와 당국의 관료들은 헌법에 있는 손실보상이라는 법 정신을 무시하며, 사람이 죽든 말던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 재정을 망쳐 왔던 분들이라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또한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한 추경을 기재부와 홍남기 부총리가 거부하는 것은 “방역 때문에 파산하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국민들을 나 몰라라”하는 행위로서 “기재부는 어느 나라 정부 부처입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의원은 나아가 “아무 소신도 없이 이리저리 출세만을 쫓았던 소설 꺼삐딴 리의 주인공 이인국이 생각난다”며 철저한 부역 인생으로 성공한 소설 속 주인공 이인국 같은 출세 지향적인 지식인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추경안을 속히 받아들여 부역자라는 오해를 받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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