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안정책 넘어 외식업·전통시장 지속성까지 고려해야

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이은지 기자]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 안정 패키지’를 내놨다.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치로 늘리고, 전통시장과 외식업 중심의 할인·자금 지원책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배추·무·소·돼지고기·고등어 등 21대 추석 성수품을 총 17만 2000톤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물량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통해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추석 선물세트 역시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 소비자의 체감 물가를 낮출 방침이다. 또 칩 제조용 감자, 해바라기씨유, 냉동과실 등 식품 원료 6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공식품 원가 부담 완화도 꾀한다.

 다만 물량 확대와 단기 할인은 당장의 가격 안정에는 효과가 있지만, 추석 이후에는 공급 물량 감소로 인한 시장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배추·무와 같은 채소류는 기상 여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명절 이후 가격 반등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총 43조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원을 저리 대출로 지원하며, 점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참여시장은 234개에서 400개로 확대돼 소비자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배달앱 결제 시 2만 원 이상 구매하면 즉시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외식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E-9 비자 요건 완화도 추진된다.

그러나 외식업 현장은 여전히 인건비와 식재료 가격 상승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어, 단기적 대출·쿠폰보다 지속 가능한 원가 구조 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또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4조 7000억 원 규모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특별재난지역에는 숙박쿠폰 15만 장을 발행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기존 15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확대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10조 원으로 늘어나며 할인율도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쿠폰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수가 제한적이고 이용 방식이 번거로워 체감 효과가 낮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처럼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성수품 물량 확대, 소상공인 금융 지원, 소비쿠폰 지급, 교통 편익 제공까지 포괄하는 민생 안정 패키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적 물가 안정 효과를 넘어, 외식업과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국내 식자재 공급망 안정, 외식업 경영 환경 개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중장기 과제가 병행돼야만 이번 대책이 진정한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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