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먹거리 안전’에 1,871억 투입… 스마트HACCP·발달장애인 영양관리 확대
이은지 기자
cooknchefnews@hnf.or.kr | 2025-09-03 11:24:59
[Cook&Chef = 이은지 기자] 내년 식품안전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도 예산안에 총 8,122억 원(전년 대비 8.4%↑)을 편성했으며, 이 중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조성 분야에는 1,871억 원을 배정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 요인으로 곰팡이독소·패류독소·식중독균 등 식품 위해요소가 다양해지고 있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식품 위해요소 발생 예측 시스템’을 구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관리의 핵심인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도 진화한다. 특히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센서 구축비용의 최대 60%를 국비·지방비로 보조해, 실시간 자동 기록·저장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데이터 위·변조를 막고, 현장 수준의 안전관리 신뢰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약처는 발달장애인 식이섭취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맞춤형 식단과 식사지침을 개발한다. 발달장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28.8%, 만성질환 유병률이 43.1%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영양 불균형 해소라는 공공 보건적 목표를 추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식의약 안전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협업 영상, 국민 참여형 소통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복잡한 안전관리 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풀어내려는 시도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안전관리’를 목표로 한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거시적 안전관리’와 ‘개별 소비자 맞춤 관리’가 동시에 강화된다는 점이다. 특히 소규모 식품업체의 안전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스마트HACCP 보조금, 발달장애인·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영양 프로그램은 단순히 제도적 안전성을 넘어, 현장의 먹거리와 생활 속 건강권을 지향한다.
하지만 ‘예산 확대’가 곧 현장 체감 효과로 이어질지 여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특히 소규모 업소의 실제 도입률, 발달장애인 가정에서의 활용도, 위생·안전 정보의 이해 가능성 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이다. 제도의 의도와 실행 현장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구체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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