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E News> 최승재 의원, 정확한 통계없는 소상공인 정책은 사상누각

-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과 같은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부실
- 코로나 19 사태의 손실보상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
조용수 기자
cooknchefnews@naver.com | 2021-02-03 2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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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Chef 조용수 기자]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부실한 소상공인 통계를 바탕으로한 정책은 모래성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승재 의원은 인사청문회 첫 번째 질문으로 통계없는 정책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현재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과 같은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코로나 19 사태의 손실보상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지만 중기부가 데이터 구축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과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음에도 손실보상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승재 의원은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자화자찬만 하는 정부의 무능력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신 데이터는 2018년부터 매년 조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실태조사’이며 관련 데이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2019년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소상공인들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 매출 자료 조사에 있어서도 전화설문을 통해 ‘매출액 변화’를 수집하고 있는 등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매출 통계가 부정확해 지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되어 왔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 2015년 한중 FTA 당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조사하던 국책연구소는 용역보고서에 ‘소상공인 DB가 없어 피해영양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적고 있다. 2018년 5월 당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통계 데이터베이스는 과학적 행정의 기본이다. 필요한 통계를 신규로 개발해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도 중기부에서는 매출, 폐업 통계 등 기본적인 데이터도 나오지 않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손실보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구체적 피해액을 추정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개탄스럽다.”며 “소상공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는데 현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업종별, 연령별, 생애주기별, 기간별 자료들이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다. 정확하게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도록 중기부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정확한 정책을 세우려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데이터 정립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향후 관련 데이터를 충실히 축적하고 관련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승재 의원실에서 중기부에 요청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현황을 요청했지만 중기부는 업종별 매출 감소 등은 추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주무부처로 역할을 해야하는 중기부가 피해 추계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도 갖추지 않은 것이다.

또한, 관련 자료를 국세청, 통계청 등 정부 기관은 물론 각 카드사에서도 요청했지만 추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반면에 영국의 경우 실시간 소득파악정보 (RTI – Real Time Information) 시스템을 2013년부터 도입해 재난 위기시 피해 규모를 쉽게 파악하고 보상도 빠르고 적절하게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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