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ME News / 소상공인연합회> 피해업종 구제, 영업손실 보상 소급적용 등 5대 요구사항 촉구

- 영업 손실 보상 관련 기자회견 개최
신성식 기자
cooknchefnews@naver.com | 2021-02-02 17: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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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Chef 신성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는 2일 국회 앞에서 영업손실 보상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오세희 회장,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최윤식 이사장을 비롯해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코인노래방협회, 대한당구장협회, 카페 대표 등 코로나 피해업종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가졌던 혹시나 하는 기대감은 또다시 절망으로 바뀌었다”며, “기약 없는 영업제한에도 그동안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면서 성실히 방역을 해왔던 소상공인들은 이제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 보상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엄중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부실 대기업 지원에는 수십조 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큰 재난 상황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들이는 돈을 비용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도 매출이 실제 제로에 가까운 피해 업종까지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코로나 피해 업종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영업손실 보상안 소급 적용, 매출손실액 기준으로 손실 보상, 세제감면, 무이자 대출,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책 마련,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등을 포함한 신속한 보상 등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5대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책위원회’를 구성, 소상공인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와 국회, 중대본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에 의견을 피력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 업종 대표들이 참석해, 그간의 어려움을 밝히고 영업손실 보상, 소급적용, 영업제한 철폐 등의 요구사항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 천안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허희영 대표는 “2019년에 비해 지난해 매출은 80% 이상 깎인 상황”이라며 “매달 3,000만원 빚을 내가면서 1년을 버텼는데 1등급이던 신용등급이 이제는 6등급이 되어 이제는 대출도 안 해준다”라고 호소했다.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손실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보상해야 마땅하다”라고 밝히고, “방역조치에 협조한 자영업자에게는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인석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당구장이나 생활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 영업제한이 걸려 손님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영업시간은 보장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 여행사는 지난해 매출이 거의 0원인 상태”라며 “여행업 정상화까지 버틸 수 있는 버팀목 자금과 여행업 무담보 신용대출,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알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최윤식 이사장은 “언제 입법화될지도 모르는 영업손실 보장제를 놓고 소급이니, 불소급이니 매출 감소분이니, 매출 이익분이니 하는 것을 따질 시간이 이제 없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단호한 무이자 대출로 생존 절벽에서 살아날 수 있는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회 최승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 지지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이 다 죽고 난 다음 손실 보상안을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밝히고 “소상공인들은 최소한 살아갈 방도를 원하고 있다”며 행정부와 국회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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