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E News / 최승재 의원> “공정 경제 위한 공정 시스템 마련이 우선”

- 중기부 추진 ‘자상한 기업’, 기업 자율로 포장한 전형적인 관(官)주도 사업
- 정치인 선전용 치적에 불과, 이익공유제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소지
조용수 기자
cooknchefnews@naver.com | 2021-02-04 17: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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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Chef 조용수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3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익공유제를 주장하기에 앞서 공정한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상한 기업’이 자칫 기업을 옥죄고 팔 비틀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네이버의 경우 2019년 5월 자상한 기업 1호로 선정됐지만, 이듬해인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대표가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는 이유로 경고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 역시 지난 1월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시장의 독과점 지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한 쪽에서는 규제하고 다른 쪽에서는 풀어주면서 자칫 ‘기업 길들이기’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배달의 민족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데이터에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은 늑장대응이자 대표적인 정부 무능 사례로 꼽히고 있다.

향후 독일계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할 경우 그 동안 축적된 정보는 고스란히 외국기업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꼽은 이익공유제 대표 사례 가운데 일부는 대기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기금 조성 등 정부가 직접해야 하는 역할을 기업에 강제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성도 언급했다.

기업 당사자간 자율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관(官)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상한 기업’이 정치인의 치적을 쌓기 위한 선전용으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이자 이익공유제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이유이다.

이와 함께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신용도가 떨어져 이자 부담이 늘었고, 대출마저 가로막혔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속히 긴급 자금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칠승 후보자는 “어려운 기업들은 금융 완화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중 은행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정 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국민들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룰·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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