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2019년 사업주노동법교육’ & ‘업종별 자율준수 지원사업 실시

- 맞춤형 교육으로 소상공인의 노동법 업무 관련 어려움 해소
- 최저임금법과 노동시간 단축 개정법 등의 변경사항, 근로수당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 자문노무사 간담회 2회 진행과 업종단체 간담회 3회 진행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대한미용사중앙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대상
조용수 기자
philos56@naver.com | 2019-10-30 0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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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Chef 조용수 기자]소상공인연합회(회장.최승재)는 지난 02월부터 이번 10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주 ‘노동법 교육을 위한 지원사업’과 ‘업종별 자율준수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단체(83개) 및 지역조직(108곳)의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노동법 교육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18년 대비, 10.9%)과 근로시간 단축 등 법 개정에 따라 노동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예상한 연합회가 사업주의 관점에서 중요하고 빠른 안내가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한 노동법 교육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 지역별·업종별 소상공인에게 맞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수립 및 이해도가 빠른 교육 운영으로 시행되었다.

교육 기간은 3월에서 9월까지 총 7개월간으로 1회 최소 20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소상공인 사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노동법 중, 최저임금법과 노동시간 단축 개정법 등의 변경사항, 근로수당 및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교육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기획을 위해 지역별 노무사 모집 후, 위촉식을 거쳐 교육 진행하여 소상공인 사업자 총 2,172명이 교육 지원을 하였다. 지역 특화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된 이번 노동법 교육 진행 업종은 인테리어·제과제빵·플로리스트·선물포장·미용·옥외광고·인터넷콘텐츠 등의 업종 특성에 맞는 사례를 통해 노동법 교육 진행되었다.

교육 진행 지역으로는 서울의 구로구를 비롯해 경기도의 남양주시·의정부시·안산시와 경상도의 광양시·김해시·밀양시 그리고 전라도의 순천시·익산시와 영광군·장성군·함평군 등의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교육 진행되었다.

교육의 방법으로는 노무사의 교육과정 중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필수 노동법을 소책자로 제작하여 교육 참석 인원 및 일반 소상공인에게 배포하여 교육의 교재로 사용하였다. 교육을 마친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사업주 노동법 교육 만족도의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김포에서 5년째 꽃집을 운영하는 플로리스트 오소형 대표는 “업종(꽃집 운영)의 특수성으로 인해 바쁜 시즌 기간에 고용하는 단기알바 혹은 일용직 직원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기간으로 끝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법 및 임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있었으나 교육을 통해 계산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알게되어 적용시켰습니다.”라며 사업주 노동법 교육에 큰 혜택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노동법 교육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는지 묻는 설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4%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뒤이어 39.6%는 ‘그렇다’, 15.5%는‘보통’이라고 각각 답했다. 또한, 사업주 노동법 교육의 재참여 의사를 묻는 설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2.9%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뒤이어 36.6%는 ‘그렇다’, 10.2%는‘보통’이라고 각각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지방의 경우, 노동법 교육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아 재참여 의사를 밝히는 소상공인이 다수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속적으로 변하는 노동법을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며 노동법 교육을 접하기 또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진행된 사업은 ‘업종별 자율준수 지원사업’이다. 소상공인 노동법 준수여부 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안내 및 시정 권유를 목적으로 기획된 이번 사업은 리플릿 제작・배포, 관계법령 안내 등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관계법령 지식 및 준수의지 함양하는데 그 의미를 두었으며 사업수행 결과를 토대로 소상공인 지원 개선안 도출, 정책제언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하는데 큰 성과를 얻었다.

업종별 자율준수 지원사업에 참가한 일본식 퓨전음식점 ‘돈이야’ 성규선 대표는 “아르바이트생의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고와 관련한 대응이 부족하였는데 노동법 교육과 자율준수 지원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 사용자로써 직원들의 노동법에 대한 사용자로써 대응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어 업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며 많은 소상공인 대표들이 함께 하길 희망한다는 뜻도 전했다.

전국 6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교육 콘텐츠 제작,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에 게시하여 교육한 이번 ‘업종별 자율준시 지원사업’은 근로점검 및 자율개선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은 물론,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법률적 이해와 최저임금 및 시간외수당, 체불임금, 퇴직금 지급 및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2019년 사업주노동법교육’과 ‘업종별 자율준시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업종별로 요구하는 노동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업종 및 지역 특색에 맞게 교육 진행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여 노동법 교육의 파급력을 높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교육방법을 보완하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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